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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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공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곽태철 1 박해봉 1 황상구 1 김영흠 1 이원복 1 남문우 1 김종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8도1490 판결
  [업무상횡령·건축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2010년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926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949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5. 수원지방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고정1052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노3570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7543 판결
  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도4888 판결
  [부패방지법위반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2006.12.15.(264),2125]
  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도655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·법무사법위반][공2006.2.1.(243),199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